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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성남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선서하는 모습 -김금호기자-
성남시가 소액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연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성남시는 1일 오전 10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과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태조사원증 수여와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발대식 종료 직후에는 현장 조사를 위한 업무요령 교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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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성남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선서후 (김경아 재정경제국장)과 인증샷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지침에 따라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도비 30%(9천900만 원)와 시비 70%(2억 6천만 원)를 포함해 3억 5천900만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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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성남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김태형 세원관리과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13만 5천520명(체납액 약 175억 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펼친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44명이 체납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맞춤형 행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 승인과 채용 절차를 마치고 지난 8월 11일 최종 합격자 4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시청 모란관에 전용 사무실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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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성남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 기념모습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오는 12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사업 결과를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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